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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전자책 예외 요구도 기각
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
전자책 예외 요구도 기각

"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가격할인 제한한 입법 판단 합리적"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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