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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위성정당 통제는 필요"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위성정당 통제는 필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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