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정당 통제는 필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
- '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4시간반 격론…법무부 "계속 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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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0 23:40호우로 전국 주택 585채 침수…파손도 136건(종합)
최근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주택 585채가 침수되고 136채가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가 1천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
- 07-20 22:49경찰 '광주 빌라왕' 일당 2차 전세사기 규명…2명 구속(종합)
전세사기 범죄를 조사 중인 광주 경찰이 추가 전세 사기와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내는 등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07-20 22:34'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前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
- 07-20 21:39대상그룹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그랑프리에 'EATERS'팀
대상그룹은 '제3회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그랑프리(대상)로 'EATERS'팀(박준오씨 외 5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ATERS팀은 아픈 여동생에게 세계 각국의 음식으...
- 07-20 21:29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
- 07-20 21:00버스 시위 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 07-20 20:38[영상]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은 엄마의 통곡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20일 오후 3시께 채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해...
- 07-20 20:10전국 교육감들도 교권 침해 우려…"특단의 대책 필요"(종합)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
- 07-20 20:00[날씨] 무더위 계속되는 중복…제주도는 열대야
중복(中伏)이자 금요일인 2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
- 07-20 19:2824년간 서울대병원에 21억원 기부천사…올해도 1억원 쾌척(종합)
1999년부터 꾸준히 서울대병원에 기부를 실천해온 배정철씨가 올해도 저소득층 환자 후원금 1억원을 쾌척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배정철씨로부터 지난 18일 1억원을 전달받았다면서, 배...
- 07-20 19:18서울 동남권도 오존주의보 풀려…모두 해제(종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오후 7시를 기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 발령했던 오존주의보를 해제했다. 앞서 도심권(종로·중구·용산),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서남권...
- 07-20 19:094대강 보 감사결과 나온 날 환경부 '수질개선' 자료 공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분...
- 07-20 19:03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진상규명·재발방지 철저히"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서대문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
- 07-20 18:42법원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재판 9월 종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9월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 07-20 18:27농협, 상추·시금치 등 최대 43% 할인판매…"소비자 부담 던다"
농협경제지주는 21∼26일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 할인전인 '살맛나는 가격'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얼갈이, 부...
- 07-20 18:264대강 16개 보 운영 현황은…실제 해체된 보는 없어
20일 감사원이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모든 보를 유지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현재 4대강 16개 보 운영 상황에...
- 07-20 18:26호우로 농작물 3만4천500여㏊ 침수…2천500여명 미귀가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농작물 3만4천500여㏊가 물에 잠기고 2천500여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후 6시...
- 07-20 18:26경찰,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경위 사흘째 조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과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사흘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 07-20 18:22교육차관 "학생인권 너무 강조하면 선생님들 위축"(종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를 20일 오후 방문해 교권 침해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5시25분께 이 학교를 ...
- 07-20 18:19"마약중독, 언제든 재발 가능한 건강문제…실패자 규정 않아야"
미국 마약중독 치료·재활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미첼 넷번 회장은 "마약 중독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며 "중독 치료 과정을 완료해도 언제든지 센터로 돌아와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