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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달 1일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양국 외무장관이 6·25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이 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군사동맹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출발...

이제는 방탄정국 매듭짓고 '정치' 복원하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내분 수습하고 국회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인순, 김민석 의원을 제치고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로써 당 지도부의 친명(친이재명) 색채는 더욱 짙어졌다. ...

표현자유 침해논란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법 장기 공백은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이재명 '대장동 재판' 개시, 법원은 신속히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막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릴 사법부의 판단 절차가 본격 시작...

또 미뤄진 우주항공청법…조속히 입법 마무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석 직전인 지난달 25일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한차례 연기된 법안 처리 결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에 물가 오름세 지속…정책대응 차질없어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 8월(3.4%)에 이어 3%대 오...

사실로 드러나는 '중국응원' 조작 의혹, 대책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공간에서 해외 여론조작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클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상 현상이 나...

유력해진 고금리 장기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일(현지시간) 연 4.8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

가계·기업 부채에 잇단 경고음…정책적 대응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 비율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마저 이어져 한국 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3일 국제통화기금(I...

'정치실종·정국교착 타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저마다 외치면서도 최소한의 제 할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게 요즘 정치권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른바 '방탄정국'이 종료되고 정치 복...

70년 역사 한미동맹, 꾸준히 진화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