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2031년 완공 전망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규칙안에는 ▲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국회, 與 퇴장속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강서구청장 보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일 투표율이 8.48%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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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19:12
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분노"…위헌소송 예고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
- 10-06 19:11
'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
- 10-06 18:55
이균용 임명안, 16분만에 속전속결 부결…與 퇴장속 野 미소(종합)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 10-06 18:38
주일 한국대사관 '망신'…현지TV "외교관 차량 불법 선팅"(종합)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현지 TV에 보도됐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
- 10-06 18:35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공개해야(종합)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 10-06 18:30
與, KBS 사장 후보 결정 불발에 "난맥상 멈추고 빨리 선임해야"국민의힘은 6일 KBS 이사회가 신임 KBS 사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조속히 신임 사장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성명에서...
- 10-06 18:18
서삼석 "더 공정한 경마 될것"…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 10-06 18:14
군검찰, 항명 등 혐의로 해병대 前수사단장 불구속 기소(종합)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 전 단장을 군...
- 10-06 17:55
산림청 "산림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산림청은 산림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범위 확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인증·공급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 10-06 17:46
부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청신호…건설공단법 국회 통과(종합)2029년 12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는 데 필수 과제로 꼽혀온 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항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 10-06 17:33
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특례 20년→30년 확대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
- 10-06 17:28
국회 12개 위원회 세종으로…'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 10-06 17:26
민주 "이재명, 본회의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
- 10-06 17:24
교사들 만난 尹 "교권은 학생의 권리…학생인권과 대립 아냐"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권은 학생들...
- 10-06 17:21
"휴대전화 사용자 85% '단말기 가격 너무 비싸다'"휴대전화 사용자 대다수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서...
- 10-06 17:20
선관위, 감사관 연내 외부공모…독립 감사위도 설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올해 안으로 감사관 외부 임용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하고, 독립된 감사위원...
- 10-06 17:10
'기후변화 관측·물순환 촉진' 기후대응·호우대책법 국회 통과기후변화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등 기후 변화·호우 대응책을 입법화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 10-06 17:05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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