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장기간은 13개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6번째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1957년 12월14일 정년 퇴임하며 김두일 대법관이 1957년 12월15일∼1958년 6월8일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이 첫 사례다. ...
- 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분노"…위헌소송 예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
- '불꽃 뷰' 바가지요금 근절…서울시, 호텔업계 긴급 점검
서울시는 세계불꽃축제(10.7)를 앞두고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영등포·용산·마포구 소재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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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19:21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비 지원 받는다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취...
- 10-06 19:11'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
- 10-06 19:09한수원,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나선다. 한수원은 6일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핵의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
- 10-06 19:09기상청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2.5 지진…자연지진"
6일 오후 6시 29분 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13도이며 지진...
- 10-06 19:06[영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1988년 정기승 후 35년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단 16분 만에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2번째로, 1988년 당시 정기승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
- 10-06 19:01어린이·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확산…"백신 접종 당부"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달 넷째 주인 24∼30일 전국 196개 표...
- 10-06 18:58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응원전에 경찰·안전요원 380명 배치
서울경찰청은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 행사에 대비해 경찰관과 안전요원 380여명을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
- 10-06 18:55이균용 임명안, 16분만에 속전속결 부결…與 퇴장속 野 미소(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 10-06 18:50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병원 밖 출산' 줄일까(종합)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 임산부들이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험한 병원 밖 출산...
- 10-06 18:49안철상 권한대행 "국민 재판받을 권리 공백 있어서는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6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안 권한대...
- 10-06 18:35'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공개해야(종합)
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 10-06 18:31문경 고속철도 공사현장서 탱크로리에 치여 50대 숨져
6일 오전 11시 10분께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남호리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탱크로리에 치여 숨졌다. 문경 경찰에 따르면 이 작업자는 이날 현장에서 장비에 기...
- 10-06 18:31서울정원박람회 찾은 오세훈 시장…"녹지조성은 서울시의 사명"(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열린 서울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막식에 앞서 정원산업 관련 신제품·신기술을 소개하는 정원여가산업전 내...
- 10-06 18:31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시작…재판 지연 문제 심화 우려(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인사검증 절차를 마치기까지 최소...
- 10-06 18:07시동 걸기 전 '후∼'…상습 음주운전자에 측정장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장치를 달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
- 10-06 18:06'마약 투약한 채 운전대'…경찰, 3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관악...
- 10-06 17:32[영상] 시리아 졸업식장 폭탄드론 테러 순간…"어린이 포함 320명 사상"
내전 참화를 겪는 시리아의 정부군 군사학교 졸업식장에 자폭 드론이 떨어져 3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은 5일(현지시간) 서부 도...
- 10-06 17:24교사들 만난 尹 "교권은 학생의 권리…학생인권과 대립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권은 학생들...
- 10-06 17:21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병원 밖 출산' 줄일까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 임산부들이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험한 병원 밖 출산...
- 10-06 17:12동해안·남해안·제주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비
토요일인 7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인 8일 낮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이지만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