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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기초학력 끌어올린다'…공교육 제고방안 실효성 있을까
'학생들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공교육 제고방안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가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학생들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평가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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