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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2023.09.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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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

'소극행정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서울시 직원 3명 징계 요구
작년 취임 여주시장 문제없던 반도체산단 인·허가 돌연 중단시켜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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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영장심사 D-1 전운고조…친명 vs 비명계 일촉즉발
- 민주, 내일 원내대표 경선…4파전속 막판 후보 단일화 변수
- 野친명계 "李체포안 가결파 해당행위"…징계 거론하며 압박
與 "野탄원서, 법치 무시하라는 것…판사겁박, 사법부독립 위협"
- 김기현 "방탄당 만든 친명 핵심들, 자리 보전한채 더 핏대 세워"
- 與, 강서구 전통시장 방문…김태우 지원·추석 민심 청취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신원식 "홍범도, 항일업적 있지만 '김일성 뿌리'인 공산당원"
- 신원식 "사회곳곳 종북·좌익세력 활동…사회교란 반국가세력도"
- 신원식 "北 핵 포기 가능성 낮아…南 자체핵무장 고려 안해"
교사가 교권 침해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다
앞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
- 수업방해 학생 교실밖 분리 어떻게…교육부, 교육청과 방안 협의
한국사격, 항저우 AG 남자 러닝타깃 단체전 금메달…북한 은메달
- 요트 윈드서핑 조원우, 하루 일찍 금메달 확정
- 유도 차세대 간판 이준환, 81㎏급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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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연간 3만5천명까지 받는다…'K-포인트 E74' 시행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
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
- '수술실 CCTV' 운영해보니…"이젠 의료진이 더 안심하게 됐죠"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회의 개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 與 "대법원장 공백, 국민이 피해…이균용 임명안 처리해야"
MB, 다음달 말 4대강 현장 찾는다…이포·여주·강천보 방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보를 방문한다. 25일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보를 둘러볼 예정이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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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내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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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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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망 일가족' 부검…딸·할머니 타살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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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대한제국의 외교 무대를 꿈꾼 덕수궁 돈덕전(惇德殿)이 다시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돈덕전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돈덕전은 덕수궁 석조전 뒤쪽에 있는 ...